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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민사법 키워드암기장 - 제2판

Essential 민사법 키워드암기장 - 제2판

  • 판매가 12,000원10,800원
  • 포인트 110원 (구매시 적립예정)
  • 저자명김남훈
  • 저자의 다른교재 보기 >
  • 출판사 윌비스
  • 출판사의 다른교재 보기 >
  • 페이지 248 P
  • ISBN 9791159628221
  • 출판일 2019-10-04
  • 교재판형 148 * 210
  • 배송방법 택배(발송 후 1~2일 내 수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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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상세 안내

✔ 이 책의 특징
주관식 답안지에 기재할 키워드의 완벽정리
고득점 합격을 위한 판례 문자의 압축정리
출제예상쟁점에 대한 누락방지용 답안정리



2nd edition

초판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문장을 간략하게 다듬었습니다. 초판에서 누락된 쟁점과 2019년 6월까지 선고된 판례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암기하여 고득점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김남훈
김남훈




제1부
민 법



part 01
민법총칙


제1장
 통 칙 2
keyword001 관습법에 대한 국가승인의 필요성 / 2
keyword002 관습법과 성문법과의 관계 / 2
keyword003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가능성 / 2
keyword004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 / 2
keyword005 실효의 원칙의 요건 / 3
keyword006 강행법규 위반과 금반언의 원칙 / 3
keyword007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객관적 요건 / 3
keyword008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주관적 요건 / 3

제2장
 권리의 주체 4
■제1절자연인 4
keyword009 태아의 권리능력 / 4
keyword010 의사능력의 개념과 판단방법 / 4
keyword011 미성년자의 취소가능성 - 원칙 / 4
keyword012 미성년자의 취소가능성 - 예외 / 4
keyword013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의 판단 기준과 처분방법 / 5
keyword014 미성년자의 현존이익과 증명책임 / 5
keyword015 미성년자의 속임수 / 5
■제2절법 인 5
keyword016 법인의 책임과 대표기관의 책임 / 5
keyword017 법인의 인식 / 6
keyword018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6




keyword019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제48조설 / 7
keyword020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제186조설 / 7
keyword021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판례 / 7
keyword022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 7
keyword023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와 채무부담행위 / 8
keyword024 총유물의 관리행위와 처분행위의 구별 / 8
keyword025 총유물의 관리⋅처분의 방법 / 8
keyword026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의 제한 / 8
keyword027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 9

제3장
 권리의 객체 9
keyword028 종물의 요건 / 9
keyword029 종물이론의 적용범위 / 9

제4장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0
■제1절법률행위 10
keyword030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 / 10
keyword031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 10
keyword032 자연적 해석 / 10
keyword033 타인명의의 법률행위와 당사자의 확정방법 / 10
keyword034 대리인이 당사자로 기재된 경우의 당사자 확정방법 / 11
keyword035 계약의 성립요건 / 11
keyword036 제103조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 11
keyword037 불공정한 법률행위  / 11
■제2절의사표시 12
keyword038 비진의 의사표시에서의 진의 / 12
keyword039 차명대출 - 명의대여자의 의사 / 12




keyword040 차명대출 - 통정허위표시 / 12
keyword041 차명대출 - 명의대여자의 보증의사 / 13
keyword042 통정허위표시로 보호받는 제3자 / 13
keyword043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보증인과 구상보증인의 관계 / 14
keyword04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4
keyword045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적용범위 / 14
keyword046 동기의 착오 / 14
keyword047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 / 15
keyword048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15
keyword049 착오와 사기의 경합가능성 / 15
keyword050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5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16
keyword051 대리권 수여여부의 판단방법 / 16
keyword052 유권대리의 효과 / 16
keyword053 대리인이 본인인 것처럼 한 법률행위의 효력 / 16
keyword054 제125조의 표현대리 / 16
keyword055 제126조의 표현대리 / 17
keyword056 제126조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 / 17
keyword057 대리권(대표권)의 남용 / 17
keyword058 표현대리와 대리권남용 / 17
keyword059 복대리인와 표현대리 / 18
keyword060 일상가사대리권 / 18
keyword061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 18
keyword062 무효행위와 무권대리의 묵시적 추인의 요건 / 18
keyword063 무권대리의 묵시적 추인의 방법 / 18
keyword064 본인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가능성 / 19
keyword065 무권대리 상대방의 철회권 / 19
keyword066 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 / 19




keyword067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효과 / 19
keyword068 무권대리인의 책임 / 20
keyword069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20
keyword070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근거 / 20
keyword071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효과 / 21

제6장
 무효와 취소 21
keyword072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 21
keyword073 일부무효⋅일부취소 / 21
keyword074 무효행위의 묵시적 추인의 요건 / 21

제7장
 조건과 기한 22
keyword075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 22
keyword076 기한의 이익 상실의 특약 / 22

제8장
 소멸시효 22
keyword077 제척기간의 중단가능성 / 22
keyword078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사실 / 23
keyword079 소멸시효의 기산점 / 23
keyword080 소멸시효 항변과 권리남용 / 23
keyword081 소멸시효 항변의 대상 / 23
keyword082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가능성 / 24
keyword083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시점 / 24
keyword084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방법 / 24
keyword085 시효중단의 범위 / 24
keyword086 새로운 약정에 기한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의 중단 / 25
keyword087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 / 25
keyword088 사자를 피고로 하는 재판상 청구의 효력 / 25
keyword089 승소확정판결 이후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 26




keyword090 응소와 시효중단 / 26
keyword091 재산명시신청과 소멸시효의 중단 / 27
keyword092 소송고지 / 27
keyword093 채무승인의 요건 / 27
keyword094 일부변제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과 시효이익의 포기 / 27
keyword095 채권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의 효력 / 28
keyword096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의 효력 / 28
keyword097 시효원용권자 / 28
keyword098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기 위한 방법 / 28
keyword099 주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의 보증인에 대한 효과 / 29
keyword100 유치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의 소멸시효 원용가능성 / 29
keyword101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보증인이 된 자에 대한 효과 / 29
keyword102 연대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주채무자에 대한 효과 / 29
keyword103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이후 보증채무 이행⋅승인한 행위의 효과 / 30
keyword104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이후에 양수한 자의 시효원용의 가능성 / 30
keyword105 채무의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 / 30
keyword106 상계항변 후의 소멸시효의 항변가능성 / 30
keyword107 시효이익의 포기권자 / 31
keyword108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31



part 02
물권법


제1장
 통 칙 32
keyword109 불법말소된 등기의 효력 / 32
keyword110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위한 요건 / 32
keyword111 등기추정력의 효과 / 32




keyword112 가등기의 대상 / 33
keyword113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 / 33
keyword114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 33
keyword115 말소회복등기의 방법 / 34
keyword116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 / 34
keyword117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 34
keyword118 선의취득 / 35

제2장
 점유권 35
keyword119 자주점유의 개념 / 35
keyword120 자주점유로의 전환 / 35
keyword121 악의의 무단점유 / 36
keyword122 타주점유 / 36
keyword123 선의점유의 개념 / 36
keyword124 악의점유와 타주점유로의 전환시기 / 36
keyword125 점유보조자 / 37
keyword126 점유의 이전 / 37
keyword127 제203조 제2항의 비용상환청구권 / 37

제3장
 소유권  38
■제1절소유권의 취득 38
keyword128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38
keyword129 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 38
keyword130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 38
keyword131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 / 39
keyword132 건물퇴거청구의 상대방 / 39
keyword133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요건 / 39
keyword134 등기부취득시효 / 39
keyword135 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1:수탁자 → 신탁자 / 40




keyword136 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2:수탁자 → 수탁자 / 40
keyword137 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3:신탁자 → 수탁자 / 40
keyword138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의 개시시점 / 40
keyword139 취득시효의 중단사유 / 41
keyword140 부합과 부속 / 41
■제2절공동소유 41
keyword141 소수지분권자의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의 가능성 / 41
keyword142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행위 / 42
■제3절명의신탁 42
keyword143 명의신탁의 유형 / 42
keyword144 명의신탁자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직접청구의 가능성 / 42
keyword145 구분소유적 공유의 해소방법 / 43
keyword146 부동산실명법과 제3자 보호 / 43
keyword147 조합원에 대한 명의신탁 / 43

제4장
 용익물권 44
■제1절지상권 44
keyword148 지상권소멸청구권 / 44
keyword149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판단시점 / 44
keyword150 저당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 / 44
keyword151 미등기 건물의 매도인과 관습상 법정지상권 / 45
keyword152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과 법정지상권 / 45
keyword153 건물매매와 법정지상권의 이전 / 45
keyword154 건물의 경매와 법정지상권의 이전 / 46
keyword155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 46
keyword156 법정지상권자에 대한 사용이익의 청구 / 46
keyword157 지상권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소 / 46




■제2절지역권 47
■제3절전세권 47
keyword158 전세권의 유효요건 / 47
keyword159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가능성 / 47
keyword160 일부전세권자의 경매신청권 / 47
keyword161 전세권설정자의 상계가능성 / 48

제5장
 담보물권 48
■제1절유치권 48
keyword162 유치권의 견련관계 / 48
keyword163 유치권의 불가분성 / 48
keyword164 유치권 배제 특약 / 49
keyword165 부동산매도인의 유치권 행사의 가능성 / 49
keyword166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 / 49
keyword167 일반상사유치권자와 매수인의 우열관계 / 49
keyword168 유치권항변에 대한 재항변 / 50
■제2절질 권 50
keyword169 채권질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50
keyword170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대항가능성 / 50
■제3절저당권 51
keyword171 담보물권의 물상대위 / 51
keyword172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구상권 / 51
keyword173 공동저당과 법정지상권 / 51
keyword174 합동과 법정지상권 / 52
keyword175 근저당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 52
keyword176 공동근저당권의 확정시기 / 52




keyword177 공동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 53
keyword178 담보권의 상실⋅감소와 물상보증인의 면책 / 54
■제4절비전형담보물권 54
keyword179 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대한 상계가능성 / 54
keyword180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한 부합의 법률관계 / 54
keyword181 토지소유자의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 55
keyword182 동산양도담보 유형의 판단방법 / 55



part 03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56
keyword183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의 구별 / 56
keyword184 이자채권 / 56
keyword18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범위 / 56

제2장
 채권의 효력 57
■제1절채무불이행 57
keyword186 이행지체의 요건 / 57
keyword187 이행지체의 기산점 / 57
keyword188 이행보조자 / 58
keyword189 이행불능의 요건 / 58
keyword190 이행불능의 개념 / 58
keyword191 대상청구권의 개념과 행사요건 / 58
keyword192 대상청구권의 행사범위 / 59
keyword193 이행거절의 요건사실 / 59
keyword194 이행거절의 효과 / 59
keyword195 이행기 이후의 이행거절 / 59




■제2절손해배상 60
keyword196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 60
keyword197 통상손해 / 60
keyword198 특별손해 / 60
keyword199 이행불능에 의한 손해배상의 산정시점 / 60
keyword200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배상의 산정시점 / 61
keyword201 과실상계의 개념 / 61
keyword202 피해자 측 과실이론 / 61
keyword203 과실상계의 적용범위 / 62
keyword204 손익상계 / 62
keyword205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적용순서 / 62
keyword206 손해배상액의 예정 / 63
keyword207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과 / 63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63
■제1절채권자대위권 63
keyword208 피보전채권 / 63
keyword209 피보전채권의 이행기의 도래 / 64
keyword210 보전의 필요성 / 64
keyword211 행사상 일신전속권 / 65
keyword212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 66
■제2절채권자취소권 66
keyword213 피보전채권 / 66
keyword214 제척기간 - 취소원인을 안 날 / 67
keyword215 사해행위 / 67
keyword216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방 / 67
keyword217 원상회복의 효과 / 68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68
■제1절분할⋅불가분 채권 68
keyword218 공유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 / 68
keyword219 공동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 / 68
keyword220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 / 69
■제2절연대채무 69
keyword221 연대채무와 소멸시효의 중단 / 69
keyword222 연대채무와 구상권 / 69
keyword223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 70
keyword224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 / 70
keyword225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 70
■제3절보증채무 71
keyword226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요건사실 / 71
keyword227 보증채무의 독립성 / 71
keyword228 보증채무의 범위 / 71
keyword229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 / 71
keyword230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상계권 / 72
keyword231 구상권의 행사요건으로서의 통지 / 72
keyword232 일부보증 / 72
keyword233 계속적 보증인의 사망과 보증채무의 상속 / 73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73
keyword234 보증채무와 채권양도 / 73
keyword235 양도금지특약으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 73
keyword236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 74
keyword23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가능성 / 74
keyword238 채권양도의 통지방법 / 74




keyword239 채권양도 통지의 효과 / 75
keyword240 채권양도의 철회 / 75
keyword241 채권양도의 승낙방법 / 75
keyword242 단순승낙과 대항요건 / 75
keyword243 확정일자 / 76
keyword244 이중양수인들이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76
keyword245 이중양수인 중 일방만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76
keyword246 이중양수인들이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76
keyword247 중첩적 채무인수 / 77
keyword248 이행인수 / 77

제6장
 채권의 소멸 77
■제1절변 제 77
keyword249 변제의 요건사실 / 77
keyword250 채권의 준점유자 / 78
keyword25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  / 78
keyword252 변제충당 / 78
keyword253 변제자대위 / 79
■제1절상 계 81
keyword254 상계의 요건사실 / 81
keyword255 제495조의 유추적용 / 81
keyword256 상계의 수동채권 / 81
keyword257 상계충당의 방법 / 82
keyword258 제498조의 반대사안 / 82
keyword259 제498조의 예외사안 / 83
keyword260 제451조의 적용사안  / 83
keyword261 제451조의 예외사안 / 83




■제3절기타 소멸사유 84
keyword262 상속과 혼동 / 84



part 04
채권각론


제1장
 계약의 효력 85
keyword263 계약의 성립요건 / 85
keyword26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85
keyword265 동시이행항변권의 인정요건 / 85
keyword266 수령지체와 동시이행항변권 / 86
keyword267 계약의 해제와 동시이행항변권 / 86
keyword268 위험부담 / 86
keyword269 제3자를 위한 계약 / 87

제2장
 계약의 해제⋅해지 87
keyword270 원고의 이행지체에 대한 피고의 해제항변의 요건사실 / 87
keyword271 약정해제권의 요건사실 / 87
keyword272 해제의 효과에 대한 직접효과설 / 88
keyword273 해제의 효과에 대한 청산관계설 / 88
keyword274 해제의 효과에 대한 판례의 태도 / 88
keyword275 해제의 효과가 물권행위에 미치는 영향 / 89
keyword276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 89
keyword277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89
keyword278 합의해제와 합의해지 / 90





제3장
 전형계약 91
■제1절증 여 91
keyword279 부담부증여 / 91
■제2절매 매 91
keyword280 계약금 / 91
keyword281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요건사실 / 91
keyword282 해약금에서 이행기 전의 이행착수의 가능성 / 92
keyword283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92
keyword284 담보책임의 청구기간 / 92
keyword285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가능성 / 93
keyword286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청구의 요건사실 / 93
keyword287 매매목적물의 과실과 매매대금의 이자 / 93
■제3절소비대차 94
keyword288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 94
keyword289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4
keyword290 이자청구의 요건사실 / 94
keyword291 지연손해금청구의 요건사실 / 94
■제4절임대차 95
keyword292 임대차의 요건사실 / 95
keyword293 제622조와 제629조의 관계 / 95
keyword294 부속물매수청구권 / 95
keyword295 지상물매수청구권 / 95
keyword296 보증금과 공제 / 96
keyword297 확정일자 / 96
keyword298 주택의 인도 / 96
keyword299 임차인의 이행불능에 대한 증명책임 / 96




■제5절도 급 97
keyword300 제작물공급계약 / 97
keyword30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97
■제6절임 치 98
keyword302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 98
■제7절조 합 98
keyword303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 98
keyword304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의 책임 / 99
keyword305 조합원의 채무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의 책임 / 99

제4장
 사무관리 99
keyword306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 99
keyword307 사무관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100

제5장
 부당이득 100
keyword308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 / 100
keyword309 부당이득의 요건 / 100
keyword310 선의와 악의의 구별 / 101
keyword311 악의의 수익자 / 101
keyword312 선의 매수인⋅선의 점유자의 반환범위 / 101
keyword313 선의 매도인의 반환범위 / 101
keyword314 악의 점유자의 반환범위 / 102
keyword315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반환범위 / 102
keyword316 불법원인급여 / 102
keyword317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 103





제6장
 불법행위 103
keyword318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103
keyword319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 104
keyword320 사용자책임 / 104
keyword321 공작물책임 / 105
keyword32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105
keyword323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105



part 05
친족⋅상속법


제1장
 친족법 106
keyword32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106
keyword325 재산분할청구권 / 106
keyword326 사실혼 / 107
keyword327 친생자추정의 범위 / 107
keyword328 이해상반행위 / 107
keyword329 친권의 남용 / 108

제2장
 상속법 108
keyword330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 / 108
keyword331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 109
keyword332 모자관계와 인지의 소급효 제한 / 109
keyword333 상속재산의 분할과 제103조의 위반 / 109
keyword334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의 우열관계 / 110






제2부
민사소송법



part 01
총 론


keyword001 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법적 성질 / 112
keyword002 신의칙의 적용방법 / 112
keyword003 소권의 남용 / 112



part 02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13
keyword004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면제 / 113
keyword005 국제재판관할의 결정방법 / 113
keyword006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 113
keyword007 변론관할의 성립요건 / 114
keyword008 합의관할의 성립요건 / 114
keyword009 합의관할의 유형 / 114
keyword010 합의관할의 주관적 범위 / 114
keyword011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요건 / 115
keyword012 관할위반에 대한 이송신청권 / 115
keyword013 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결정의 기속력 / 115

제2장
 당사자 116
■제1절당사자의 확정 116
keyword014 당사자확정의 방법 / 116
keyword015 당사자표시의 정정 / 116




keyword016 성명모용소송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16
keyword017 송달과정에서의 피고모용 / 116
keyword018 제소전 사망과 당사자의 확정 / 117
■제2절당사자능력 118
keyword019 비법인사단·재단의 당사자능력 / 118
keyword020 조합의 당사자능력 / 118
keyword021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성 / 118
keyword022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로 변경하는 방법 / 119
■제3절당사자 적격 119
keyword023 이행의 소와 당사자적격 / 119
keyword024 유언집행자의 법적 지위 / 119
keyword025 상속재산관리인의 법적 지위 / 120
keyword026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 120
keyword027 단체의 내부분쟁의 피고적격자 / 120
■제4절소송능력 121
keyword028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 121
■제5절변론능력 121
keyword029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121

제3장
 소송상의 대리인 122
keyword030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122
keyword031 무권대리에 대한 일부추인 / 122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23
■제1절소송요건 123
keyword032 소송요건에 대한 객관적 증명책임 / 123
keyword033 요건심리의 선순위성 / 123
■제2절소의 이익 123
keyword034 중간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이익 / 123
keyword035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 / 124
keyword036 장래이행의 소의 대상적격 / 124
keyword037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 124
keyword038 확인의 소의 가능성 / 125
keyword039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 125
keyword040 확인의 소의 보충성 / 125
keyword041 근저당권말소청구와 확인의 소의 보충성 / 126
keyword042 증서진부확인의 소 / 126
keyword043 공유물분할청구의 법적 성질 / 126
keyword044 형식적 형성소송의 특징 / 126
■제3절소송물 127
keyword045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기준 / 127
keyword046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 127
keyword047 일부청구와 소송물 / 127
■제4절소의 제기와 소장심사 128
keyword048 소장심사의 대상 / 128




■제5절소제기의 효과 128
keyword049 추심금 청구와 중복소송 / 128
keyword050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 / 128
keyword051 상계항변과 중복소송 / 129

제2장
 변 론  129
■제1절처분권주의 129
keyword052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129
keyword053 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 / 129
keyword054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의 가능성 / 130
■제2절변론주의 130
keyword055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 130
keyword056 간접적 주장 / 130
keyword057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 / 131
keyword058 주장공통의 원칙 / 131
■제3절변론의 준비 131
keyword059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의 효과 / 131
■제4절변론의 내용 131
keyword060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131
keyword061 소송행위의 취소가능성 / 132
keyword062 상계항변에 대한 상계재항변 / 132
■제5절기일의 해태 132
keyword063 진술간주 / 132
keyword064 자백간주 / 133




■제6절기일⋅기간⋅송달 133
keyword065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133
keyword066 송달장소 / 133
■제7절소송절차의 정지 134
keyword067 소송절차의 중단 / 134
keyword068 망인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 / 134
keyword069 원고의 제소전 사망 / 135

제3장
 증 거 135
keyword070 재판상 자백의 대상 / 135
keyword071 선행자백 / 135
keyword072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 136
keyword073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 136
keyword074 백지문서에 날인한 경우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 / 137
keyword075 백지문서 날인에 대한 객관적 증명책임 / 137
keyword076 백지문서 부당보충의 경우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책임 / 137



part 04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138
keyword077 소송종료선언 / 138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38
keyword078 소취하와 재소금지 / 138
keyword079 선결적 법률관계와 재소금지 / 139




keyword080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 / 139
keyword081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 / 13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39
keyword082 기판력의 본질 / 139
keyword083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의 범위 / 140
keyword084 판결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 140
keyword085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140
keyword086 변론종결 후의 상계권의 행사 / 141
keyword087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 / 141



part 05
병합소송


제1장
 청구의 복수 142
keyword088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 / 142
keyword089 선택적 병합을 예비적 병합으로 청구 / 142
keyword090 예비적 병합에 대한 일부판결의 가능성 / 142
keyword091 청구의 변경의 요건 / 143
keyword09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인낙가능성 / 143
keyword093 본소의 적법성 / 143
keyword094 항소심에서의 반소가능성 / 144
keyword095 반소요건이 흠결된 반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 144
keyword096 예비적 반소에 대한 각하판결의 적법성 / 144
keyword097 제3자를 피고로 하는 반소 / 145





제2장
 당사자의 복수 145
■제1절공동소송 145
keyword098 공동소송의 주관적 요건 / 145
keyword099 공동소송의 구별기준 / 146
keyword100 주장공통의 원칙 / 146
keyword101 조합의 능동소송의 형태 / 146
keyword102 조합의 수동소송의 형태 / 146
keyword10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147
keyword104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147
■제2절선정당사자 147
keyword105 선정의 요건 / 147
keyword106 심급제한부 선정의 가능성 / 148
keyword107 선정자의 당사자적격의 상실 / 148
■제3절제3자의 소송참가 148
keyword108 소송참가의 유형 / 148
keyword109 보조참가의 요건 / 149
keyword110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 / 149
keyword111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 / 149
keyword11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149
keyword11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성질 / 150
keyword114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150
keyword115 공동소송참가 / 151
keyword116 독립당사자참가의 유형 / 151
■제4절당사자의 변경 151
keyword117 소송탈퇴와 소멸시효의 중단 / 151





part 06
상소심절차


keyword118 항소의 적법요건 / 152
keyword119 항소의 이익 / 152
keyword120 전부승소한 자의 상소의 이익 / 152
keyword121 소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 153
keyword122 상소권 포기의 효력발생시기 / 153
keyword123 부대항소의 법적 성질 / 153
keyword124 동시이행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153
keyword125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 154
keyword126 상고이유서 / 154



part 07
재심절차


keyword127 재심의 요건 / 155
keyword128 재심사유 / 155






제3부
상 법



part 01
상법총칙


keyword001 당연상인 / 158
keyword002 설비상인 / 158
keyword003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158
keyword004 표현부분사용인 / 158
keyword005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 159
keyword006 상호사용의 부정한 목적 / 159
keyword007 상호의 오인가능성 / 159
keyword008 제22조의 법적 성질 / 160
keyword009 제22조의 적용범위 / 160
keyword010 명의대여자의 영업동일성 / 160
keyword011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 / 160
keyword012 부실등기의 효력 / 161
keyword013 영업양도의 개념 / 161
keyword014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 161
keyword015 제42조의 적용범위 / 161



part 02
상행위법


keyword016 상사법정이율 / 162
keyword017 상사매매규정의 적용범위 / 162
keyword018 유질계약의 허용성 / 162
keyword019 공중접객업자 책임의 요건 / 162





part 03
회사법


제1장
 통 칙 164
■제1절회사의 개념 164
keyword020 1인회사와 주주총회 / 164
keyword021 1인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 / 164
keyword022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 164
keyword023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 165
keyword024 현물출자에 대한 제42조 유추적용 / 165
keyword025 정관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 165
■제2절회사의 조직변경 165
keyword026 소규모합병의 요건 / 165
keyword027 합병무효의 사유 / 166
keyword028 합병비율의 불공정 / 166
keyword029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와 합병무효의 소 / 166
keyword030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 / 166
keyword031 분할회사의 법률관계 / 167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167
keyword032 설립중 회사의 개념 / 167
keyword033 발기인의 행위가 설립후 회사에 귀속되기 위한 요건 / 167
keyword034 발기인의 권한범위 / 168
keyword035 설립중 회사의 성립시기 / 168
keyword036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규제 / 168
keyword037 설립비용의 부담 / 168
keyword038 재산인수의 개념 / 169




keyword039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인수의 효력 / 169
keyword040 가장납입의 효력 / 169

제3장
 주식과 주주 169
keyword041 상계에 의한 주식대금의 납입 / 169
keyword042 주권발행의 유효성 / 170
keyword043 주권의 선의취득 / 170
keyword044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 170
keyword045 주주명부의 대항력 / 171
keyword046 주주명부의 추정력 / 171
keyword047 주주명부의 면책력 / 172
keyword048 명의개서 부당거절에 대한 구제수단 / 172
keyword049 명의개서 미필주주에 대한 회사의 인정가능성 / 173
keyword050 협의의 실기주에 대한 반환방법 / 173
keyword051 주식양도인의 의무 / 174
keyword052 주주간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효력 / 174
keyword053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방법 / 174
keyword054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하자치유가능성 / 175
keyword055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 175
keyword056 적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 175
keyword057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 / 176

제4장
 기 관  176
keyword058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의 제한 / 176
keyword059 감사선임시의 의결권의 제한 / 176
keyword060 의결권의 대리행사자의 자격 / 177
keyword061 정관에 의한 정족수의 변경가능성 / 177
keyword062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 177




keyword063 주식매수청구권자 / 178
keyword064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 178
keyword065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원고 / 178
keyword066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179
keyword067 종류주주총회 / 179
keyword068 종류주주총회결의의 흠결 / 179
keyword069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법적 성질 / 180
keyword070 이사의 지위 / 180
keyword071 이사와 감사의 선임 / 180
keyword072 집중투표제 / 180
keyword073 표현대표이사 / 181
keyword074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 181
keyword075 이사회의 권한 / 181
keyword076 중요자산의 처분 / 182
keyword077 주식회사의 영업양도 / 182
keyword078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 / 182
keyword079 상법상 주주총회의 권한 / 183
keyword080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권한의 확장가능성 / 183
keyword081 이사의 자기거래 / 184
keyword082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 184
keyword083 평이사의 감시의무 / 184
keyword084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185
keyword085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 185
keyword086 제401조의 법적 성질 / 186
keyword087 제401조의 제3자의 범위 / 186
keyword088 경영판단의 법칙 / 186
keyword089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186
keyword090 이중대표소송 / 187
keyword091 회계장부열람권 / 187





제5장
 신주와 사채 188
keyword092 신주발행의 방식 / 188
keyword093 신주발행의 무효사유 / 188
keyword094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발행의 효력 / 189
keyword095 신주발행무효소송 / 189
keyword096 신주발행시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189
keyword097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 / 190
keyword098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 / 190
keyword099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 190
keyword100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 191
keyword101 전환사채발행부존재확인의 소 / 191






제4부
청구원인



part 01
원고의 주장


keyword001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 194
keyword002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 194
keyword003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의 청구 / 194
keyword004 전부금에 대한 청구 / 195
keyword005 연대채무의 청구 / 195
keyword00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196
keyword0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196
keyword00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197
keyword009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인 미리 청구할 필요 / 197
keyword010 말소등기청구와 승낙의사청구 / 197




keyword01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청구 / 198
keyword012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 퇴거⋅건물 철거⋅대지인도 청구 / 198
keyword013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199
keyword014 전부금청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 199
keyword015 채권자대위소송 / 200
keyword016 채권자취소소송:원물반환 / 200
keyword017 채권자취소소송:가액반환 / 201
keyword018 청구이의소송 / 202
keyword019 제3자이의소송 / 203



part 0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론


keyword020 어음의 위조주장에 대한 반론 / 205
keyword021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한 반론 / 205
keyword022 임차인의 목적물반환 불가능에 대한 반론 / 206
keyword023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한 공제의 재항변 / 206
keyword024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반론 / 206
keyword025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반론 / 207
keyword026 변제항변에 대한 변제충당의 재항변 / 207
keyword027 계약해제에 대한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반론 / 208
keyword028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 208
keyword029 변제공탁의 항변에 대한 반론 / 209
keyword030 선의의 점유자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 209
keyword031 상계항변에 대한 반론 / 210
keyword032 가압류로 인한 이행불능 주장에 대한 반론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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