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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 | 노무사

2020 사례 노동법 - 제7판

2020 사례 노동법 - 제7판

  • 판매가 13,000원1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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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명강재민
  • 저자의 다른교재 보기 >
  • 출판사 윌비스
  • 출판사의 다른교재 보기 >
  • 페이지 236 P
  • ISBN 9791159628252
  • 출판일 2019-10-08
  • 교재판형 174 * 241
  • 배송방법 택배(발송 후 1~2일 내 수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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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상세 안내

✔ 이 책의 특징
사례(CASE)중심 출제 경향에 맞추어 출제가능사례를 판례(判例) 중심으로 쉽게(easy & simple)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쉽게(easy), 심플(simple)하게 잡았습니다.
풀이는 좌우 2면 한눈보기로 심플(simple)하게 배치하였습니다.


머리말

1. 목  적 <쉬운 사례풀이>
사례 노동법(부제는 ‘한눈보기 노동법’) 제7판(2020년판)은 
사례(CASE)중심 출제 경향에 맞추어 출제가능사례를 
판례(判例) 중심으로 쉽게(easy & simple)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내  용
(1) 쉬운 목차
목차는 쉽게(easy), 심플(simple)하게 잡았습니다.
IRAC 풀이법에 따라 쉬운 목차를 잡았습니다.
(2) 쉬운 풀이 <한눈보기 풀이>
풀이는 좌우 2면 한눈보기로 심플(simple)하게 배치하였습니다.
3. 활  용
케이스풀이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신의 책으로 법리(RULE)를 다지고, 그 법리가 사안(CASE)에서 어떻게 적용(APP)될 수 있는지를 익히면 됩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공! 홧팅!! 必합격!!!

2019.  10.  1.

강  재  민


IRAC 풀이법
사례문제의 해결 순서에 대하여 IRAC 풀이법이 있습니다(김소영, 노동법사례연습).

I : Issue 문제, 쟁점, 논점
R : Rule 법칙, 법리
A : Application 적용
C : Conclusion 결론

① 사안의 쟁점(Issue)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②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과 판례(또는 비판학설)의 법리(Rule)를 설명하고, ③ 법률과 판례(또는 비판학설)의 법리를 사안에 적용(Application)하여, ④ 결론(Conclusion)을 내립니다(문제 해결)(김소영 참조).
①은 ‘서론’, ②와 ③은 ‘본론’, ④는 ‘결론’에 해당합니다(김소영 참조).
③ 적용(Application)은 사안의 검토 ‘과정’이고, 
④ 결론(Conclusion)은 사안의 검토 ‘결과’입니다(김소영 참조).

IRAC 풀이법에 따라 쉬운 목차를 잡으면 됩니다(강재민).

1. 논점의 정리   : Issue (쟁점)
2. 관련 법리     : Rule (법리)
3. 사안에의 적용 : Application (검토과정)
4. 결  론        : Conclusion (검토결과)

쟁점잡기형에서 쟁점제시형으로 바뀌었으므로 ‘논점의 정리’의 중요도는 낮아졌고, 
‘사안에의 적용’은 ‘판례’법리를 사안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결국은 ‘판례’가 사례풀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강재민
제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계약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설
1. 회사 임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10
1. 외국인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12
1. 중간착취의 배제 14
제2장  근로계약
1. 경력사칭과 근로계약 취소 18
1. 위약예정금지 20
제3장  취업규칙
1. 여러 근로자 집단의 근로조건 24
1. 취업규칙의 주지와 효력 26
1.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신규입사자 28
제4장  임  금
1. 평균임금의 산정 32
1.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 34
1. 중간수입 공제 36
1.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38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1. 정직과 연차유급휴가 42
1. 파업과 유급휴일・유급휴가 44
1. 태업과 임금・유급휴일 48
1. 부당해고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50
1. 직장폐쇄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52
1.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 54
제6장  인사와 징계
1. 징계권의 법적 근거 58
1. 징계시기와 징계절차 60
1. 징계절차 - 징계위원회 구성 64
1. 성희롱과 징계해고 66
제7장  근로관계의 종료
1.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68
1.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72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1. 해고자의 파업 참가 기간 중 임금 74
제9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1. 영업양도와 해고자・취업규칙 78
제10장  비정규근로자
1. 해고기간과 사용제한기간 80
1. 차별시정이익 84
1. 기간제 근로자 차별시정 86
1. 도급과 파견 88
1. 근로자파견과 직접고용 90
제11장  재해보상
제2편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단체법)
제1장  노동조합
1. 실업자와 노동조합 96
1. 취업자와 노동조합 98
1.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102
1. 노동조합 가입 104
1. 사용자・이익대표자 108
1.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심사 110
1. 유니온 숍과 해고의무 112
1. 노동조합 총회의 규약개정권한 114
1. 노조전임자의 출・퇴근 118
1. 근로시간면제자의 퇴직금 120
1. 조직변경과 재산이전 122
제2장  단체교섭
1. 단수노조와 교섭대표노동조합 126
1. 인준투표제 128
1.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 132
1. 인준투표제와 단체협약의 효력 134
1.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136
제3장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의 변경 140
1. 자동연장조항과 단체협약의 해지권 142
1.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146
1. 합의권 남용 148
1. 단체협약 실효 후의 법률관계 150
제4장  쟁의행위
1. 방위산업체근로자의 쟁의행위 154
1. 쟁의행위의 수단 - 피케팅 156
1.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 160
1.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162
1. 파업과 업무방해죄의 “위력” 164
1. 사용자의 채용제한 166
제5장  부당노동행위
1. 연장근로거부와 부당노동행위 170
1. 파업설명회와 업무방해죄 172
1.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 174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1. 중재재정의 대상과 내용 176
부록  기출문제
제1장  공인노무사 ?
제2장  행시(5급행정) ?
제3장  변호사시험 ?
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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