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비회원주문내역| 고객센터

고시/로스쿨 | 로스쿨/변호사시험

2020 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지문총정리 - 제6판

2020 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지문총정리 - 제6판

교재 상세 안내

✔ 이 책의 특징

1. 본 교재는 양이 많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많은 기출지문들과 최신 판례들을 수록함으로써 선택형 문제에서 최고의 득점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 제9회 변호사시험, 제37회 법원행시에서 출제된 새로운 기출 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OX 지문으로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지난 9회 변시에서도 90% 이상의 문제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4. 기출지문 해설은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하였으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부분은 Bold체로 처리하였습니다.
5. 최신 판례는 2020년 1월 9일 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6.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1. 본 교재는 양이 많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많은 기출지문들과 최신 판례들을 수록함으로써 선택형 문제에서 최고의 득점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법원행시와 법전협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들과 최신의 중요판례들을 엄선하여 OX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369page의 분량으로 1~2일이면 형법 전체를 1회독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제9회 변호사시험, 제37회 법원행시에서 출제된 새로운 기출 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OX 지문으로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지난 9회 변시에서도 90% 이상의 문제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본 교재를 단 1회독만 하여도 형법 객관식 문제에서 9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 적중률을 성취하였습니다.



4. 기출지문 해설은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하였으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부분은 Bold체로 처리하였습니다.




5. 최신 판례는 2020년 1월 9일 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2020년 1월 9일 최신 대법원 판례(대판 2020.1.9. 2019도11698)까지 모두 선택형 문제형식으로 지문화하는 방식으로 수록하여 만반의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6.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모든 기출판례와 기출이론지문에는 예외 없이 변시와 법원행시, 법전협 모의시험, 그리고 사시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와 이론지문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과 소민석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0년 1월 28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이재상

형/법/총/론
제1편 | 序 論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0
제2편 | 犯罪論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20
제1절 범죄체계론 20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21
제2장 구성요건 23
제1절 구성요건이론 23
제2절 부작위범 24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1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34
제5절 사실의 착오 36
제6절 과실범 40
제7절 결과적 가중범 46
제3장 위법성론 53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53
제2절 정당방위 55
제3절 긴급피난 59
제4절 자구행위 6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63
제6절 정당행위 66
제4장 책임론 70
제1절 책임이론 70
제2절 책임능력 7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76
제4절 법률의 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78
제5절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84




제5장 미수론 87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87
제2절 장애미수 87
제3절 중지미수 92
제4절 불능미수 97
제5절 예비죄 100
제6장 공범론 103
제1절 공범이론 103
제2절 간접정범 106
제3절 공동정범 110
제4절 동시범 117
제5절 교사범 118
제6절 종범 121
제7절 공범과 신분 124
제7장 죄수론 128
제1절 법조경합 128
제2절 포괄일죄 133
제3절 상상적 경합 135
제4절 실체적 경합 138
제3편 | 刑罰論
제1절 벌금형 148
제2절 몰수와 추징 148
제3절 형의 양정(양형) 154
제4절 누범 157
제5절 집행유예 159
제6절 선고유예 161

형/법/각/론
제1편 | 個人的 法益에 관한 罪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68
제1절 살인의 죄 16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69
제3절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차량죄 174
제4절 낙태의 죄 175
제5절 유기죄, 학대죄 17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77
제1절 협박의 죄 177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79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81
제4절 강요죄 18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8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90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9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19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0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11
제1절 절도의 죄 211
제2절 강도의 죄 222
제3절 사기의 죄 228
제4절 공갈의 죄 247
제5절 횡령의 죄 249
제6절 배임의 죄 266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284
제8절 손괴의 죄 288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290




제2편 | 社會的 法益에 관한 罪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00
제1절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와 실화의 죄 300
제2절 교통방해의 죄 30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04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304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305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30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2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27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32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329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331
제3편 | 國家的 法益에 관한 罪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3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3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335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34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5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58
제5절 무고의 죄 363
꼭 읽어주세요!
  • 평일 오후 2시 이전 결제: 당일 발송 (도서 공급 사정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평일 오후 2시 이후 결제: 익일 발송 (금요일 오후2시 이후 결제건은 월요일 발송)
  • 발송 후 1일~3일(72시간) 내 수령 가능하며, 발송일 오후 6시부터 배송조회가 가능합니다.
  • 배송조회 : “마이페이지 → 주문배송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도서 주문내역은 네이버쇼핑(네이버페이) 주문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결제 후 주소변경은 불가하오니, 결제 전 반드시 주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 후 주소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환불신청 후 재결제를 부탁드립니다.
  • 결제 후 오후 2시 이전에 온라인상으로 환불신청된 건에 한해서만 당일배송이 되지 않습니다.
  • 재결제시 다시 한번 교재를 받으실 주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요일 오후 2시 이후 결제 건은 월요일 발송됩니다.
  •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나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전화문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12시, 오후 1시부터 오후5시까지 입니다.
교환 및 환불
  • 도서불량 및 오배송 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 환불, 교환시 배송비는 고객님 부담입니다.
  • 상담원과의 상담 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도서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반품 신청시 반송된 도서의 본사 수령 확인 후 환불이 진행됩니다. (카드결제는 카드사 영업일 기준 시일이 3~5일이 소요됩니다.)
  • 주문하신 도서의 반품(환불) 및 교환은 교재 결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온라인상에서 신청 하 실 수 있습니다.
  • 도서 환불신청일로 부터 5일 이내 반송 시 환불처리 가능합니다.
  • 도서가 훼손되거나 포장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반품 또는 교환시 고객님의 사정으로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송 안내
  • 본 교재는 오후 2시 이전에 주문 건에 한하여 당일 발송되며, 오후 2시 이후 주문 건은 익일 발송됩니다.
  • 금요일 오후 2시 이후 결제 건은 월요일에 발송됩니다.
  • 배송 방법 : 택배 (배송업체-CJ대한통운)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해외배송 제한)
  • 배송 비용 : 2,500원 (30,000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최초 도서결제 후 묶음 배송을 위한 추가 결제 불가
  • 도서산간지방은 추가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송기간 : 발송일로부터 1일~3일(72시간) [도서산간 지방은 2~3일 추가 소요]
    ※ 익일 배송완료를 원칙으로 하지만 택배사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