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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이덕훈 민사소송법 - 제3판

2021 이덕훈 민사소송법 - 제3판

교재 상세 안내

기본서 본문 568p 부록(조문집)104p

✔ 이 책의 특징

제3판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관련 쟁점을 묶어서 이해하기 좋게 정리한 것이다. 이런 작업은 많은 곳에서 있었다. 예를 들어 판결서 송달의 효력과 당사자의 불복방법(상소, 추후보완상소⋅재심)이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주제들에서 논의가 되는데,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서 정리를 하였다. 이는 수험준비를 하는 데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3판에는 2020년에 시행된 법원 9급 공채와 변호사시험 등 제2판이 출간된 이후의 민사소송법 관련 기출문제들과 2020년 2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추가하였다. 또한 판례에 대한 설명을 추가⋅보완한 부분도 있고, 제도나 쟁점을 설명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된 부분은 설명을 추가하였다.


✔ 머리말

이제는 해마다 하는 개정판 출간이지만 책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개정판이다. 제2판이 나온 후 거의 1년 만에 다시 제3판을 출간하는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 한 달 정도 먼저 출간하게 되었다. 책을 개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머리말을 쓰는 건 더 어려운 일이다. 개정 작업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 변경⋅추가된 내용과 이유 등을 짧은 글로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나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제3판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관련 쟁점을 묶어서 이해하기 좋게 정리한 것이다. 이런 작업은 많은 곳에서 있었다. 예를 들어 판결서 송달의 효력과 당사자의 불복방법(상소, 추후보완상소⋅재심)이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주제들에서 논의가 되는데,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서 정리를 하였다. 이는 수험준비를 하는 데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책이 쉽게 읽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독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다. 쉽지 않은 작업임에도 책의 사소한 곳까지 세심하게 편집해 준 출판사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제3판에는 2020년에 시행된 법원 9급 공채와 변호사시험 등 제2판이 출간된 이후의 민사소송법 관련 기출문제들과 2020년 2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추가하였다. 또한 판례에 대한 설명을 추가⋅보완한 부분도 있고, 제도나 쟁점을 설명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된 부분은 설명을 추가하였다. 그러다 보니 처음 개정된 원고는 제2판에 비해 60면 가까이 늘었다. 수험서이기 때문에 분량을 줄일 필요가 있어, 제도나 주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 혹은 지극히 지엽적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삭제하였고, 판례의 사실관계 등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에서 축약해서 설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겨우 제2판과 비슷한 분량이 되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숙제가 될 것이다. 


이번에도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1년 간 틈틈이 개정 작업을 했음에도 출간일이 다가오니 아쉬움이 남는다.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은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 책과 제 강의가 존경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수험생들의 수험 과정과 결과를 같이 보고 겪다 보면 어느 정도는 그 힘든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늘 미안할 뿐이다. 


끝으로 힘든 상황인데도 교정을 꼼꼼하게 봐준 김유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나의 허물은 내가 볼 수 없다는 것을 느낀 교정이었고, 이 책의 완성도를 많이 높여준 교정이었다고 생각된다. 김유진에게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2020년 3월 12일

편저자 이덕훈 드림

이덕훈
제1편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5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7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 / 법 원 _10
제1절 민사재판권 10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2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5
제4절 관 할 21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21
/제2관 직무관할(직분관할) 23
/제3관 사물관할 24
/제4관 토지관할(재판적) 30
/제5관 지정관할 36
/제6관 합의관할 37
/제7관 변론관할(응소관할) 40
/제8관 관할권의 조사 41
/제9관 소송의 이송 43
제2장 / 당사자 _50
제1절 총 설 5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5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60
/제1관 당사자능력 61
/제2관 당사자적격 65
/제3관 소송능력 76
/제4관 변론능력 80


제4절 소송상 대리인 82
/제1관 의의와 종류 82
/제2관 법정대리인 83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91
/제4관 무권대리인 99



제3편제1심 소송절차
제1장 / 소송의 개시 _104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04
제2절 소송요건 109
/제1관 총설 109
/제2관 소의 이익 116
제3절 소송물 134
제4절 소의 제기 144
제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147
제6절 소송구조 153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58
/제1관 소송계속 158
/제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58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67
제8절 배상명령제도 174
제2장 / 변 론 _175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75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76
/제1관 공개심리주의 176
/제2관 쌍방심리주의 177
/제3관 구술심리주의 177
/제4관 직접심리주의 177
/제5관 처분권주의 179


/제6관 변론주의 187
/제7관 적시제출주의 203
/제8관 집중심리주의 206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07
제3절 변론의 준비 209
/제1관 준비서면 209
/제2관 변론준비절차 212
제4절 변론의 내용 215
/제1관 총 설 215
/제2관 소송행위 230
제5절 변론의 실시 237
제6절 기일, 송달 및 기간 242
/제1관 기 일 242
/제2관 송 달 246
/제3관 기 간 260
제7절 기일의 해태 266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72
제3장 / 증 거 _282
제1절 총 설 282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284
제3절 불요증사실 285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86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86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89
제5절 자유심증주의 315
제6절 증명책임 319






제4편소송의 종료
제1장 / 총 설 _324
제2장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_27
제1절 소의 취하 327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334
제3절 재판상 화해 337
제3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_348
제1절 재 판 348
제2절 판 결 349
/제1관 판결의 종류 349
/제2관 판결의 성립 356
/제3관 판결의 효력 359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399



제5편병합소송
제1장 / 청구의 복수 _412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 412
제2절 청구의 변경 424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31
제4절 반 소 432
제2장 / 다수당사자 소송 _439
제1절 공동소송 439
/제1관 총 설 439
/제2관 통상공동소송 440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444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455
제3절 선정당사자 462
제4절 집단소송 466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467
/제1관 보조참가 467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77
/제3관 소송고지 480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483
/제5관 공동소송참가 491
제6절 당사자의 변경 493
/제1관 법률에 규정된 임의적 당사자변경 494
/제2관 소송승계 497


제6편상소심절차
제1장 / 총 설 _508
제2장 / 항 소 _516
제1절 총 설 516
제2절 항소제기 517
제3절 항소심의 심리 524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526
제3장 / 상 고 _532
제4장 / 항 고 _539


제7편재 심


제8편간이한 절차


제9편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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