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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 알고 싶은 77가지 이야기

공공감사, 알고 싶은 77가지 이야기

교재 상세 안내

공공감사 제도와 절차를 독자가 알기 쉽게 설명해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저자는 감사를 제도, 종류, 계획, 절차, 증거, 처리, 결과 관리, 대응 전략 총 8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보여준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도표와 이미지를 활용해 표현하였다.
각 파트는 ‘OXQUIZ’로 마무리 된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 문제로 구성되어 독자가 해당 파트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쉬어가는 코너’에서는 두 개의 암행어사 관련 이야기를 다룬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남루한 옷차림으로 전국을 누비며 탐관오리를 벌하는 암행어사가 실제 조선시대에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재미있게 표현했다. 
<공공감사, 알고 싶은 77가지 이야기>는 공공감사 실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실무자, 공공감사 제도에 관심이 있는 감사직 시험 준비생 그리고 감사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피감사인이 각자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가이드이다.


출판사 제공 머리말

1.이 책은 공공감사 실무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모두 자체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동안 공공감사 제도와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책은 별로 없었습니다. 공공감사와 관련된 여러 책과 자료들을 참고해서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공공감사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이 책은 공공감사 제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매년 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서 감사직렬 인력을 별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시험과목인 헌법, 행정법은 공부하지만, 감사 제도는 아직 시험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작 감사가 무엇인지 합격 후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책이 감사직에 도전을 생각하고 있거나 면접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학 발전에 애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험과목에 공공감사학 분야가 포함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3.이 책은 감사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거나 앞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 제도와 절차를 이해하고 있다면 막연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이 책은 공공감사 발전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책입니다.
감사 업무를 한 지는 햇수로 10년이 지났지만, 감사원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감사 제도와 절차]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면서 공공감사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학문적 깊이와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책을 계기로 더 연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 책을 쓰면서 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내와 하준, 하윤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책 속 이야기(주요 내용 발췌)

P15. ‘(2) 대한민국 헌법에도 감사는 나온다.’ 중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는 감사와 관련하여 4개 조문이 나온다. 물론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것이지만, 내용을 보면 감사의 역할과 임무를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다.
「헌법」에 감사원에 대해 직접 상세한 규정을 둔 이유는 개정이 어려운 「헌법」에 독립성과 중립성의 근거를 둠으로써 법률 개정에 의하여 감사원 고유 기능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쉽게 침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P34. ‘(2) 누가 결정하는지에 따라 감사는 달라진다.’ 중에서
감사의 종류는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다. 감사 주체에 따라 외부감사와 내부감사로 구분할 수 있고, 감사 실시 시기에 따라 사전감사와 사후감사로 나눌 수 있으며, 실시 주기에 따라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분류할 수도 있다.

P58. ‘(20) 감사계획은 감사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에서
감사계획은 감사방향, 감사범위, 감사초점, 접근방법,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등 감사 운영을 설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감사 범위와 감사 절차를 기획한 감사설계도로서 실지감사를 이끌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P70. ‘(23) 적법절차는 언제 어디서나 중요하다.’ 중에서
감사절차는 감사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대외적인 절차 외에도 감사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를 포함한다. 감사절차는 감사기관의 활동을 규율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활동을 규율하는 형사소송 절차와는 다르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증거수집은 형사소송 절차에 준하는 절차 준수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P114. ‘(35) 증거 확보는 감사 성공과 직결된다.’ 중에서
감사 증거는 감사대상사항의 진실 유무와 적법⋅타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이다. 감사 증거는 검증할 수 있고, 감사 목적과 부합되어야 하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필요⋅충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수집해야 하며 위법성이 없어야 한다. 또한 감사자는 감사 증거를 수집할 때 법적 증거로서 수사기관에 제출되거나 재판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P148. ‘(44) 처리 절차는 자체감사기구에 따라 다르다.’ 중에서
실지감사가 끝난 후 처리 절차는 원칙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실지감사 종료보고-감사결과 보고(안) 작성-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감사결과보고서 작성⋅보고-감사결과 통보] 순이다.
이 중 실지감사 종료보고, 감사결과 보고(안) 작성,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는 자체감사기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P210. ‘(64) 감사 결과는 60일 내에 알려야 한다.’ 중에서
자체감사기구는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감사원에 통보할 때에는 자체감사기구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경유기관을 거쳐야 한다.

P220. ‘(67) 감사를 받는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중에서
자체감사를 받을 때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를 받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제도로는, 감사보고서 통보 이전에는 적극행정 면책이 있고, 감사보고서 통보 이후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 처리의 적정성이 궁금하면 사전컨설팅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권기환(지은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제49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했다. 
사회복지감사국, 전략감사단, 민원조사단, 심의실을 거쳐 지금은 공공기관감사국 소속이며, 감사원에서 4급 감사관으로 일하고 있다.
감사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공감사 제도와 절차]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공공감사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직원들에게 감사 절차와 감사실시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1. 감사 제도
01_인간의 경제활동과 함께 감사는 시작됐다.
02_대한민국 헌법에도 감사는 나온다.
03_감사는 독립적인 검증 활동이다.
04_기업의 회계감사와 경찰 수사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05_감사에도 국제 기준이 있다.
(이하생략)

2. 감사 종류
12_누가 결정하는지에 따라 감사는 달라진다.
13_역할에 따라 감사 종류는 다양하다.
14_종합감사는 재무감사를 포함할 수 있다.
15_성과감사와 특정감사는 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16_자체감사기구는 복무감사와 일상감사를 한다.
(이하생략)

3. 감사 계획
19_감사는 6단계로 진행된다.
20_감사계획은 감사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1_점검 대상과 내용 선정이 중요하다.
22_현장 출장은 필요하다.

4. 감사 절차
23_적법절차는 언제 어디서나 중요하다.
24_항상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25_업무 흐름에 따라 접근하는 게 좋다.
26_감사 증거는 현장에서 확보해야 한다.
27_감사 권한은 법에서 나온다.
(이하생략)

5. 감사 증거
35_증거 확보는 감사 성공과 직결된다.
36_증거에 따라 수집 방법은 다르다.
37_확인서/질문서/문답서는 사용 목적이 다르다.
38_확인서는 단순하게 정리하는 효과가 있다.
39_자체감사기구에서는 질문서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하생략)

6. 감사 처리
44_처리 절차는 자체감사기구에 따라 다르다.
45_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다.
46_감사보고서는 하나가 아니다.
47_감사보고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48_결과를 잘 이해하려면 감사보고서 구성이 중요하다.
(이하생략)

7. 감사 결과 관리
64_감사 결과는 60일 내에 알려야 한다.
65_감사 결과는 공개한다.
66_처리까지 잘 마무리해야 한다.

8. 감사 대응 전략
67_감사를 받는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68_열심히 일했다면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한다.
69_적극행정 신청은 열심히 주장할수록 유리하다.
70_사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71_실제 면책 처리한 사례도 꽤 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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