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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슬림한 친족 상속법의 맥

2020 슬림한 친족 상속법의 맥

교재 상세 안내


변호사시험의 ‘ 사례화 ’ 경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친족 , 상속법은 상대적으로 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 왜냐하면 ‘ 조문 ’ 문제가 적지 않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특 히 개정법의 경우 출제가능성이 높아 출제가 예상되는 영역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다고 하겠 습니다 . 다만 친족 , 상속법 조문은 평소 민법공부를 할 때 자주 접하는 조문들이 아니라서 기 억의 휘발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따라서 친족 , 상속법은 시험에 임박한 막판에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 가 있는데 , 이를 위해 기존 의 친족 , 상속법 책과는 달리 slim 하게 ‘ 꼭 필요한 것만 빠짐없이 ’ 라는 모토 아래 조문과 판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2020년판 슬림한 친족 상속법의 脈 머리말

Ⅰ. 들어가며
변호사시험의 ‘사례화’ 경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친족, 상속법은 상대적으로 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조문’ 문제가 적지 않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
히 개정법의 경우 출제가능성이 높아 출제가 예상되는 영역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다고 하겠
습니다. 다만 친족, 상속법 조문은 평소 민법공부를 할 때 자주 접하는 조문들이 아니라서 기
억의 휘발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 상속법은 시험에 임박한 막판에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기존
의 친족, 상속법 책과는 달리 slim하게 ‘꼭 필요한 것만 빠짐없이’라는 모토 아래 조문과 판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Ⅱ. 본서의 특징

1. 제1편 조문, 판례, 기초이론편의 특징 : 20년판 민법의 맥 친족 상속법 부분과 동일
꼭 필요한 조문과 판례, 기초이론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정확
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사례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소개와 함께 당해 판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판례검토’ 등을 통해 충분히 소개하였습니다.
2015.4.30.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제844조 2항’의 개정조문 및 그에 따른 신설조문(전문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2.1.)까지 소개하고 判例는 2019년 11말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아
울러 최근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선택형 기출지문을 철저히 분석하여 조문소개란에 빈출 기
출된 조문은 별표표시 및 키워드는 굵은글씨 표시하고 선택형 지문을 박스조문 안에 소개하였
습니다.

2. 제2편 OX핵심지문, 사례편의 특징
본 저자의 지론은 ‘많이’보다 ‘정확하게’입니다. 특히 친족, 상속법은 상대적으로 수험생들
이 소홀히 하는 영역이라 기본서 양을 최대한 slim하게 구성하되 친족, 상속법에서 틀리지 않
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내용은 OX핵심지문, 사례 등을 통해 확실히 내.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
게 연습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서에 소개된 OX핵심지문, 사례문제는 완전히 소화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하겠습니
다. 특히 본서에 소개된 사례문제는 최근 중요 객관식 기출문제와 함께 ‘민법의 맥’에 소개된 주관식
사례를 객관식 문제화한 것으로 주관식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OX핵심지문의 경우 제9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으며, OX 최신 판례는 2019년 11월
말까지 반영하였습니다.

Ⅲ. 당부의 말씀
본서는 1편과 2편을 모두 합쳐도 200여를 약간 넘는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기존의 기본서
보다 100여 페이지 정도 얇습니다. 따라서 기존 책에 비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애기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정확성과 반복성’을 통한 점수획득이 본서에 목적이
므로 소기의 성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반복학습을 통한 내. 것. 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친족, 상속법이 전략과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서의 1편 조문, 판례, 기초이론은 20년판 민법의 맥의 친족, 상속편의 내용과 동
일합니다. 따라서 ‘민법의 맥’ 기본서와의 호환을 위해 쟁점정리 및 방주 번호가 동 기본서와
동일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공부방향에 대한 상담이나 본서에 관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dhyoon21@hanmail.net
으로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초
저 자 윤동환 

윤동환

제1편 조문, 판례 및 기초이론
제1장 친족법 ······················································································································3
제1절 총 설······································································································································3
친족의 종류 친족의 범위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사건 조정전치주의 등
가족관계등록부
제2절 가 족·····································································································································6
의 의 의 성과 본
제3절 혼 인·····································································································································7
제 관 약 혼
의 의 성립요건
효 과 약혼의 해제
약혼해제 파기 에 따른 예물의 반환청구권
제 관 혼인의 성립
혼인의 의의 혼인의 성립요건
제 관 혼인의 무효 취소
혼인의 무효 혼인의 취소
제 관 혼인의 효과
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재산적 효력
쟁 점 25 법정재산제 /23
제 관 이 혼
혼인의 해소 일반론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이혼의 효과
쟁 점 26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 32
제 관 사실혼
서 설 성립요건
사실혼의 효과 사실혼의 해소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제4절 부모와 자·····························································································································47
제 관 친생자
의 의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
핵심사례 E-01 친생자 추정과 제한 / 51
쟁 점 27 인지의 소급효에 따른 문제점 / 53
제 관 양 자
서 설 입양의 성립요건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와 입양 친양자
슬림한 친족,상속법의 脈
- 6 -
제 관 부 양
제 관 친 권
친권자 친권의 내용
친권의 상실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 관 후 견
후견인
제2장 상속법 ·····················································································································75
제1절 상 속······································································································································75
제 관 총 설
상속의 의의 상속의 개시
제 관 상속인
상속능력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대습상속 상속결격
핵심사례 E-02 상속회복청구권(제척기간)·대습상속(동시사망) / 78
제 관 상속회복청구권
의 의 입법취지
법적 성질 당사자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핵심사례 E-03 상속회복청구권 핵심판례 / 87
제 관 상속의 효과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 상속재산의 범위
공동상속 상속분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의 승인과 포기
재산의 분리 상속재산의 부존재
제2절 유언 및 유류분···················································································································119
제 관 유 언
서 설 유언의 방식
유언의 일반적 효력 유언집행자
유 증
제 관 유류분
서 설 유류분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핵심사례 E-04 유류분반환청구권 / 133
차 례
- 7 -
제2편 OX 핵심지문 , 사례
제1장 친족법 ··················································································································139
제1절 총 설··································································································································139
제2절 가 족··································································································································139
제3절 혼 인··································································································································142
제 관 약 혼
제 관 혼인의 성립
제 관 혼인의 무효 취소
제 관 혼인의 효과
제 관 이혼
제 관 사실혼
제4절 부모와 자··························································································································165
제 관 친생자
제 관 양 자
제 관 친권 후견 부양
제2장 상속법 ·················································································································188
제1절 상 속··································································································································188
제 관 총 설
제 관 상속인
제 관 상속회복청구권
제 관 상속의 효과
제2절 유언 및 유류분·················································································································213
제 관 유 언
제 관 유류분
판례색인&사항색인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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