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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법조윤리 총정리 - 법령/판례/기출

2020 법조윤리 총정리 - 법령/판례/기출

교재 상세 안내

2020년 대비 법조윤리 총정리 개정판을 내면서

법조윤리 시험이 2020년에 제11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저자는 도서출판 학연의 도움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 노력으로 본서를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서에는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여 오래된 모의시험 문제와 중복된 기출문제 해설, 특히 개정전 윤리장전관련 된 기출 문제 등을 과감히 속아 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출제경향에 맞추어서 2020년에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당연히 지난 2019년의 제10회 법조윤리 기출 시험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작년에 출제된 제10회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법조윤리 일반론 6개(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5개, 변호사의 직역 1개), 변호사 윤리장전 관련 문제 10개(수임제한 3개, 변호사 보수 문제 2, 비밀유지의무 3개, 사내변호사 1개, 기타 윤리장전 종합 문제 1개), 변호사법 문제 14개(수임제한 4개, 품위유지의무 2개, 겸직금지 2개, 비밀유지 1개, 등록거부 1개, 사무직원 1개, 법무법인 등 1개, 징계와 벌칙 2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6개(전문분양등록 포함), 외국법자문사법 1개, 공익활동규정 1개, 법관 및 검사윤리강령 2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도 제9회 기출시험는 법조윤리 일반론 6개(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5개, 변호사의 직역 1개), 변호사 윤리장전 관련 문제 14개(변호사 보수 문제 3개, 비밀유지의무 3개, 사내변호사 2개, 겸직금지 1개, 기타 윤리장전 종합 문제 5개), 변호사법 문제 12개(형사처벌 1개, 변호사 징계 2개, 법무법인 1개, 법조윤리협의회 1개, 수임제한 7개), 변호사 광고 규정 관련 4개. 외국법자문사법 1개, 변호사 연수 규정 1개, 공익활동 규정 1개, 검사 및 법관윤리강령 1개 등 총 40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과 빈도는 매년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수임제한이 7-8개 정도로 약 20%이고, 법조윤리 일반론이 6개 정도 15%이고, 기타 변호사법과 윤리장전 문제가 16개에서 20개 정도로 약 45내지 50%를 차지합니다. 기타 나머지 분야가 약 8-10개 정도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머지 분야 중에서 특히 변호사 광고규정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출문제의 방향을 분석하면, 결국 ①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위임 등), ② 윤리장전 및 변호사법(특히 수임제한) 그리고 ③ 광고 규정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하여야 함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이야말로 법조윤리 시험 대비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10회 법조윤리시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변호사 광고 규정과 법관 및 검사의 윤리강령 등이 새롭게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야들은 최근에 많이 중요하게 출제되는 분야이므로 금년도 제11회 시험에서도 특별히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금년 제11회 법조윤리시험에서도 역시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수임제한,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의 규정 등이 다수 출제될 것도 분명합니다. 매년 강조하는 바이지만 법조윤리의 출발점은 변호사의 지위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윤리장전이야 말로 법조윤리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항상 윤리장전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 윤리장전은 매년 10문제 가까이 출제되고 있는 것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조윤리의 근거법인 변호사법도 매년 10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으므로 철저히 학습하여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법과 관련된 많은 판례들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판례 사례형 문제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합니다.

한편 금년에도 개정된 변호사법 등 개정된 변호사 윤리 관련 법령을 본서와 별도로 별책부록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령에는 기출된 법령을 별도로 표시하였으므로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 법조윤리 2020년 전면개정판의 출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대표님 이하 많은 스텝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서를 보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합격의 열매가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 6.
정일배 변호사

정일배

[약 력]
ㆍ 서울대 외교학과 졸(법학과 복수전공)
ㆍ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ㆍ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ㆍ 현) 변호사
ㆍ 프라임법학원 민사법 대표교수
01 법조윤리 총설 1
법조윤리 총설 / 기출문제 7
02 변호사윤리장전 46
변호사윤리장전 / 기출문제 61
03 변호사법 178
변호사법 / 기출문제 192
04 변호사법(나머지 조문) 284
변호사법(나머지 조문) / 기출문제 317
05 변호사법 시행령 391
변호사법 시행령 / 기출문제 408
06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411
07 외국법자문사 업무광고 규정 418
08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등 관련 규정 423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등 관련 규정 / 기출문제 429
09 변호사 징계규칙 466
변호사 징계규칙 / 기출문제 479

10 변호사 연수규칙 481
변호사 연수규칙 / 기출문제 489
11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492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 기출문제 495
12 외국법자문사법 505
외국법자문사법 / 기출문제 542
13 검사윤리강령 558
검사윤리강령 / 기출문제 562
14 법관윤리강령 567
법관윤리강령 / 기출문제 569
15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579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 기출문제 596

부록 판례색인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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