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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별이 빛나는 헌법부속법령 - 제2판

2021 별이 빛나는 헌법부속법령 - 제2판

교재 상세 안내

이번에 새로 개정된 “별이 빛나는 헌법부속법령”은 변호사시험·5급공채·법원행시·공무원 등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모든 국가고시와 자격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부속법령집으로 기본법령과 기타법령의 편제로 시험에 맞는 전략적 학습이 가능하고 각종 시험의 기출분석을 통해 헌법 고득점의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0년 3월까지 개정된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등 최신법령이 수록 되었습니다.

[머리말]
“바람이 불어 봄꽃이 필 때에는 어찌타 그대는 또 왔는가”
-김소월, 잊었던 맘 중-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 독자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꽃이 되는 순간’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2판을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읽고 호평을 남겨주신 모든 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년 전 오늘을 기억합니다. 사실 〈헌법 부속법령집〉이라는 컨셉은 인내와의 싸움이라는 걸 알고 시작했습니다. 기본편(10), 기타편(29), 법령더하기편(15)의 부속법령의 개수가 말해주듯이 원고를 쓰는 순간에도 (수시로 개정되는 특성 때문에) 확인해야 할 일이 많아서 더욱 고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단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본서의 자세한 활용법은 초판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2판의 큰 틀은 초판과 다르지 않지만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⑴ 최신기출문제의 추가: 초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19년 법무사, 국가7급, 법원행정고시, 서울7급, 지방7급과 2020년 변호사시험, 소방간부, 법원9급, 5급공채의 헌법기출문제 중 부속법령문제를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추가했습니다.

⑵ 최신법령의 업데이트: 책에 있는 모든 법령의 개정일자를 인쇄 전까지 확인해서 가장 최신의 것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2020년에만 세 번(1/14, 3/11, 3/25) 개정되었고, 중요한 국회법도 최근까지(2/18) 개정이 되었으며, 법원조직법 같은 경우(2/4, 3/24)는 개정일과 시행일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주의를 요하며, 〈부록〉에 신구조문비교표를 실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⑶ 최신판례의 추가: 부속법령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도 상당수 추가하였는데, 특히 헌재결정은 2020.5.27. 선고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초판을 내고 특강을 찍으며 예상했던 대로 헌법시험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고(특히 국가7급과 법행 등), 그 주된 난이도 상승의 요인은 〈부속법령〉이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위를 넓히지 않는 선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삶에 대한 사랑을 주신 부모님,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리게 해주신 김학성 교수님,
멋진 책을 선물해 주시는 이종은 부장님,
견마지로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독자님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2020년 6월
클로저 이 상 용

이상용

모두공 공직선거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헌법 담당
프라임 법학원 헌법 담당
제1편 기본법령
01 감사원법
02 개인정보 보호법
03 공직선거법
04 국적법
0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06 국회법
07 법원조직법
08 정당법
09 지방자치법
10 헌법재판소법

제2편 기타법령
01 계엄법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03 공직자윤리법
04 국가공무원법
05 국가배상법
06 국가인권위원회법
07 국가재정법
0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참여재판법)
09 국민투표법
10 국회사무처법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증언감정법)
12 근로기준법
1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법)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인수법)
16 범죄피해자 보호법
17 사면법
18 선거관리위원회법
1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
20 인사청문회법
21 인신보호법
22 정부조직법
23 정치자금법
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25 청원법
26 통신비밀보호법
2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법)
28 행정소송법
29 형사소송법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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