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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무원 | 7/9급

2021 황남기 헌법 객관식 기출총정리

2021 황남기 헌법 객관식 기출총정리

교재 상세 안내

머리말
기출문제는 앞으로 나올 기출문제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지침입니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시험일수록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되고 경쟁이 높은 시험일수록 기출이 그대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기출이 기출이 됩니다. 9급 시험이 그 다음이고 7급, 변호사 시험으로 갈수록 기출은 많이 변형되고 기출에 없는 선지가 추가됩니다.

기출과 거의 유사한 지문이 다수 출제되니 기출이 익숙하면 문제를 빨리 풀고 소거로 풀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보면 출제영역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판례가 중요하게 출제되었다면 같은 판례에서 기출 지문 앞뒤 문장이 출제되곤 합니다. 그러니 해당 판례를 좀 더 깊게 공부해야겠죠.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험이라도 기출의 중요성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을 지나치게 의존해서도 안됩니다.
공부능력이 탁월한 수험생이 몰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험에서는 변별력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출문제 선지가 그대로 출제되는 것은 직구만 기다리는 셈입니다. 아무리 직구가 빨라도, 즉 문제가 아무리 내용적으로 어려워도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변형되면, 즉 커브나 너클볼이 들어오면 직구인줄 알고 헛방망이질을 하곤 합니다. 최근 코리안 리그에서는 아리랑볼을 헛치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동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않은 볼은 아무리 느린 볼도 치기 힘듭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낯설다면 기출에 있는 어렵지만 익숙한 문제보다 시험장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공포의 아리랑볼이죠. 그래서 기출을 빨리 끝내고 모의고사로 보완해야 합니다.
기출문제집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첫째, 기본 강의 수강시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야 합니다. 기본서 내용이 숙지되지 않아 문제 풀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도 문제를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야 합니다. 해설을 디테일하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정답 위주로 보고 보고 또 봅시다. 기본 강의 수강시 강력하게 5회독 이상을 권장합니다.
둘째, 기본서를 다시 본 후 다시 5회독 합니다. 이때 다시 보아야 할 선지는 해설도 꼼꼼하게 챙겨봅시다.
셋째, 그 후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고 다시 기출을 보고 신경을 써야 할 지문을 정리합시다.
넷째, 전범위 기출과 전범위 기출수준의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어 자신의 점수를 냉철히 판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보완.정리해야 합니다.
네이버(황남기 카페)를 참조하면 모의고사 문제가 주기적으로 출간되니 그 코스대로 공부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에 방향성을 제시해 합격의 길로 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함께 고생합시다.
2020. 6. 14. 황 남기
황남기

○ 제27회 외무고등고시 수석합격
○ 2012년 공무원 공채시험 출제위원
○ 동국대 법대 겸임교수

전)외교부 사무관

현)황스파고시학원 헌법/행정법 대표교수
윌비스 헌법/행정법 대표교수
해커스 공무원 헌법/행정법 대표교수

주요저서
○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본서(합격캠프)
○ 황남기 행정법각론 기본서(합격캠프)
○ 황남기 행정법 기출문제집(윌비스)
○ 황남기 행정법 족보(배움)
○ 황남기 헌법시리즈(찬글)


1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제1항 헌법의 의의 ···················································9
제2항 헌법의 분류 ··················································11
제3항 헌법의 특성 ··················································12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1항 헌법의 본질 ··················································14
제2항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14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제1항 헌법제정 ·······················································23
제2항 헌법의 개정과 변천 ·····································25
제3항 헌법의 보호 ··················································40

2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77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105
제2항 국민주권주의 ··············································113
제3항 민주주의 ·····················································119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 ·········································120
제5항 법치주의원리 ··············································122
제6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150
제7항 문화국가원리 ··············································166
제8항 국제평화주의 ··············································171
제9항 통일원칙 ·····················································181
제4장 헌법의 기본제도
제1항 제도적 보장 ················································185
제2항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187
제3항 현행헌법의 선거제도 ·································220
제4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255
제5항 군사제도 ·····················································282

3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287
제2항 현대 기본권 보장의 특징 ··························287
제3항 기본권의 본질 ············································288
제4항 기본권의 주체 ············································290
제5항 기본권의 효력 ············································306
제6항 기본권의 갈등 ············································310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1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323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336
제3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37
제3장 포괄적 기본권
제1항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351
제2항 생명권 ·························································375
제3항 평등권 ·························································383
제4장 신체의 자유
제5장 사생활의 자유
제1항 주거의 자유 ················································468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69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487
제4항 통신의 자유 ················································491
제6장 정신적 자유
제1항 양심의 자유 ················································499
제2항 종교의 자유 ················································514
제3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522
제4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566
제7장 경제적 자유
제1항 재산권 ·························································589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608
제3항 소비자의 권리 ············································630
제8장 정치적 권리
제1항 참정권 ·························································632
제2항 공무원제도 ··················································632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항 청원권 ·························································663
제2항 재판청구권 ··················································670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690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698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706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711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719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727
제4항 노동3권 (근로3권) ······································740
제5항 환경권 ·························································759
제6항 보건권 ·························································765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2장 입법자의 재량과 사법심사 772

4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항 대의제의 원리 ············································775
제2항 권력분립의 원리 ·········································782
제2장 정부형태
제3장 국회
제1항 의회주의 ·····················································792
제2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792
제3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811
제4항 국회의 입법권 ············································837
제5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862
제6항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의 권한 ·····················886
제7항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895
제8항 국회의 자율권 ············································919
제9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924
제4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949
제2항 대통령의 신분상의 지위 ····························956
제3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966
제4항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975
제5항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994
제6항 국무총리 ····················································1001
제7항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1011
제8항 국무회의 ····················································1014
제9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1026
제10항 감사원 ·····················································1028
제11항 선거관리위원회 ·······································1039
제12항 헌법조항과 국가기관 ······························1148
제5장 법원
제1항 사법권 ·······················································1059
제2항 사법권의 독립 ··········································1063
제3항 법원의 조직 ··············································1083
제4항 법원의 권한 ··············································1095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1099
제6장 헌법재판소
제1항 헌법재판소의 연혁과 의의 ······················1114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1117
제3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와 운영 ···············1121
제4항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권한 ············1137
제5항 헌법소원심판 ············································1171
제6항 기관간 권한쟁의심판 ································1242
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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